[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28㎓ 대역에 대한 정책 실패를 묻기 위해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고발한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5G 28㎓ 대역은 LTE 대비 20배 빠른 이른바 진짜 5G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입니다. 통신3사는 해당 주파수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주파수를 모두 회수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5G 상용화를 이끈 유영민 전 장관과 최기영 전 장관, 임혜숙 전 장관과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이끌고 있는 이종호 장관 등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현직 과기정통부 장관들이 통신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속도의 5G를 홍보하며 통신상품의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지원되는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사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과장하고 오인토록 했다"며 고발장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5G의 커버리지가 매해 넓어지고 있지만, LTE 대비 20배 빠른 5G는 여전히 꿈의 속도입니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함께 발표한 2022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96.10Mbps 수준으로,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51.92Mbps 대비 5.9배 빠른 수준입니다.
더구나 LTE 대비 20배 빠른 5G인 5G 28㎓ 대역의 주파수는 모두 회수됐습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기지국 의무 구축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습니다. 다음달 초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5G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배 빠른 5G라고 홍보한 통신3사에 허위·과대·과장 광고 혐의로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제시하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은 LTE 대비 20배 빠른 5G가 아닌 4분의1 수준인 5G 서비스에 가입하면서도 20배 빠른 5G 요금제를 지불하고 있다"며 "5G 정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했던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싼 5G 요금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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