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정국…위태로운 폭주

노란봉투법, 7월 정국 ‘최대 화약고’…거부권 행사시 여야 갈등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브레이크 없는 정국이 연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위부대로 첫 개각을 실시한 데 이어 여론몰이용 색깔론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7월 정국의 최대 화약고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최악으로 치닫는 노정 관계의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윤석열정부에 더 짙어진 MB그림자…'이동관' 정국 뇌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확실시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할 핵심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권을 향한 전쟁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보가 더 강경해지며 여야 협치보단 대결 쪽에 더 기울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당장 지난달 29일 진행된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 개각에서 장차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총 12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5명의 대통령실 비서관을 부처의 차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상당수의 비서관들을 각 부처로 보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MB)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해 'MB맨'으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등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때부터 이어진 'MB맨',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기조도 여전했습니다. 또 다른 'MB맨'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냉전 사고'로 둘러싸인 대통령…문 닫은 '영수회담'

 

일부 인사들은 극우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채환 국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진보 진영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호 후보자는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극우 인사 논란에 이어 반대파를 '반국가세력', '간첩' 등으로 모는 정부여당의 색깔론도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문재인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여야 간 협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패싱하며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걷어찼습니다. 여야 간 실질적인 협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이유로 '영수회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만나야 협치가 가능하지만 집권여당에서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 1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2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누군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