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송기호 변호사
◇노영희 : 앞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IAEA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안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내내 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봤고요. 사실 이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론스타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여튼 이 국제적인 관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 우리 송 변호사님이 진짜 마음만 먹었으면 이런 거 이런 전문 지식으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송기호 : 제가 이 프로그램 좋아서 나온 거 아시죠?
◇노영희 :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저도 힘이 많이 납니다. 하나만 우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송기호 :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론스타 엘리엇 판결 우리가 수천억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서 주로 그 문제 많이 분석하고 또 의견도 내고 또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 우리가 재판에 졌는데, 한 1300억 원 물어줘야 되는데
◇노영희 : 이자가 더 셀 것 같은데
◆송기호 : 네 더구나 그 판결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노영희 : 아니 근데 왜 그런 걸 공개를 안 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송기호 : 공개하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돼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제도 비판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비판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그런 공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네요.
◇노영희 :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군요.
◆송기호 : 네
◇노영희 :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요즘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가 하는
◆송기호 : 네 하승수 변호사가 열심히 하고 있죠.
◇노영희 : 이번에 어쨌든 한 3년 5개월 만에 대법에서 판결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판결 난 때로부터 벌써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겨우 받았는데 그것도 USB를 안 주고 그냥 1만 6000페이지가 넘는 걸 복사를 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게 이분들의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월 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년 동안에는 약 38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더라. 검찰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나마 검찰이 준 자료 중에는 검찰 입장에서 이건 선방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안 준 자료는 더 끔찍한 거가 있으니까 안 좋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파악한 특활비만 292억 원이었어요. 대검찰청은 지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사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가 총 292억 원이고 이 중에서 한 절반가량인 136억 원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근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게 사실은 증빙 서류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 이제 이게 왜 특활비냐 하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다는 거죠.
◇노영희 : 영수증 같은 거 없이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것은 정보 공개 신청의 애초 취지, 그 본질, 다시 말해서 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느냐 최소한 그 용도에 맞게 썼느냐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쓰는지, 어느 식당에 가는지 분명히 술집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갔는지 핵심적인 본질을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결문도 한참 몇 개 지워서 공개했거든요.
◇노영희 : 어머나 그래요.
◆송기호 : 검은색으로 쭉쭉 지웠어요.
◇노영희 : 그래도 되는 거예요?
◆송기호 :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썼는지가 본질인 문제의 자료에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식당 용처를 지웠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저는 정면으로
◇노영희 : 우롱한 것이다?
◆송기호 : 네 위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 사실 판사들을 놀리는 거죠. 말하자면
◆송기호 :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전직 대법원장을 최초로 수사하겠다?
◇노영희 :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7월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9월인가요? 이제 끝났다 너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더라고요.
◆송기호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삼권분립 자유 이게 정말 소수의 자유다.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 소수도 일관적인 게 아니고 하긴 일관적이네. 이제 본인의 측근이라든가 본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종류의 말도 안 나오지 않게 무조건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그리고 본인하고 정적이 되거나 본인이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은 끝까지 밟아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기호 : 심지어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쭉 밟아왔는데 그걸 그냥 갑자기 다 백지화시화시키고
◇노영희 : 양평군 얘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사건.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였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적폐청산하면서 특활비 수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송기호 : 그렇죠.
◇노영희 :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수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 봐라 이 눈먼 돈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쓰이고 있더라. 증빙 자료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본인들이 썼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옛날에 지침 따른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문재인한테 뭐라 그래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옳은가요?
◆송기호 : 오늘 저는 이제 이 저 혼자 이거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IAEA 보고서 내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옳지 않죠. 이를테면 저는 왜 저럴까 물론 많은 분석이 있는데, 좀 이게 넓게 시야를 보면 (한국의) 트럼프가 검사복을 입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 트럼프가요? 트럼프 검사 아니잖아요.
◆송기호 :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같아요
◇노영희 :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자나 깨나 이거 생각하느라 요즘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IAEA 종합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일단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송기호 : 지금 130페이지 보고서인데
◇노영희 :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 보고서입니까? 그런데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송기호 : 많이 볼 수밖에 없었서요. 한마디로 세슘 우럭이 없는 보고서?
◇노영희 : 아 핵심이 빠졌네요.
◆송기호 :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 일본 정부가 낸 알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노영희 : 이게 일본어예요? 일본으로 되는 알프스라 쓰여 있네. 진짜 여기에
◆송기호 : 그들의 말로 처리수. 처리수가 해양 방출됐을 때 방사선 영양평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가 IAEA 기준에 맞게 됐는지를 검증하는 보고서 이렇게 구조로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IAEA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샘플링을 한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IAEA가 우리 국민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 전체를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어떤 UN 산하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의 기관이 다 검증했구나 전체적으로 다 봤구나. 전체적으로 직접 다 안전을 평가했구나. 그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이 구조에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세슘 우럭이 없는 보고서다 이렇게 제가 보냐면 실제로 이 안에 세슘 무력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모델을 우리말로 하면 분산 이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염수 방출에도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과학적 토대는 이게 바다에 퍼져나간다. 고루고루 퍼져나가서 결국은 미묘하게 그냥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 흩어지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곧이곧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가 현실에서 안 맞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세슘 우럭이 나오냐는 거죠.
◇노영희 : 그렇죠. 우럭의 세슘 농도가 엄청나잖아요.
◆송기호 : 180배 기준치 180배 초과됐는데, 그 문제가 저는 신뢰성의 문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을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의 욕심이 불확실성의 과학을 눌렀다. 그런 보고서다.
◇노영희 : 지난 2011년도에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에 자리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에 원자로 3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핵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죠. 그게 201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15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일본 정부가 수조 엔을 쏟아붓고 정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사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발전소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몇십 년이 걸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혹은 처리하고 있던 오염된 핵폐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아놨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도교 전락 우리 돈 없어서 못 해. 이제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럼 이걸 퍼다가 바다에다 버리자. 바다에 버려도 되겠느냐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란 이름으로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버려도 된대 이거예요.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버려도 된대. 책임은 나에게 없어. 일본에게 물어봐. 지금 이게 어제 그제 나온 핵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IAEA가 대답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존중합니다. 그동안 우리 계속 그렇게 말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바닷물을 뿌려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삼중수소라는 거죠. 삼중수소가 절대 분리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 세슘 우럭, 세슘 농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쏟아 다니고 있는지 쏟아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것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든지 다른 인적 국가들이 먼저 힘을 합쳐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송기호 :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노영희 :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에요.
◆송기호 :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좋다고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위험성 특히 지금 방사선 물질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일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크게 저감 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많은 과학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걸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또는 안 된다는 것인지, 관련된 정보를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위험성 정보 소통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입장과 조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고서에 이야기를 얼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세슘 우럭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이 생각하는 이 모델과 달리 방사성 물질이 그냥 분산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그것이 물고기에 농축되는 이 위험이 가장 본질적이었는데, 그것의 불확실성을 최소한 일본 도쿄 전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런데 IAEA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IAEA의 입장이고 우리가 정말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핵심적인 주제는 그 불확실성이 돼야 돼요. 도쿄 전력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노영희 : 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송기호 : 그냥 몇 줄로 도쿄 전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저도 거리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아니 중국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면 그래요.
◇노영희 : 네 맨날 중국 얘기했죠.
◆송기호 : 한국이나 중국에서 냉각수로 나가는 그 삼중수소 냉각수도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이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이 오염수처럼 통제되지 않은 핵 폐연료봉 이미 사고 난 그 핵 폐연료봉에 직접 빗물이나 지하수에 노출되면서 생긴, 굉장히 위험한 오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방출되는 삼중수는 철저하게 통제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원전을 쓰고 있고, 그 원전 결과에 나온 냉각수의 3중수를 가지고 버리죠. 즉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내보내는 냉각수의 성분들은 표준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는 거죠.
◇노영희 : 몰라요.
◆송기호 : 몰라요. 그 모르다는 것을 그래도 도쿄 전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종 조성의 불확실이라고 도쿄 전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 핵종 조성의 불확실
◆송기호 : 일본이 하는 말대로 처리한다고 해요. 뭘 처리합니까? 오염수를 처리하죠. 그런데 이 오염수 자체가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방출되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정의하냐 하면 샘플링을 해서 뽑아보니 검사해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검사할 때 어떤 항목으로 검사하느냐도 문제지만 제가 더 근본적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샘플링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모집단 표본 그 대상이 균질적이어야 돼요. 이 참고에 우리 공정에 따라서 나온 어떠한 특정 스펙의 제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뭘 꺼내서 샘플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그런 성분의 규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창고에 들어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샘플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노영희 : 샘플은 원래 다 똑같아야 하는 것에서 한두 개 뽑아서 쓰는.
◆송기호 : 네 그런데 일본도 스스로 오염수 자체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는데 한 번 돌려봐도 그래서 처리 도상수라는 개념을 일본은 지금 썼는데 한 차례 처리한 결과에서도 어떤 핵종이 들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영희 : 그러면 자기네들도 위험하잖아요.
◆송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샘플로 인해서 과학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으로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이 130페이지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신뢰성이라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UN 밑에 있는 유일한 원자력의 최고 전문 국제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노영희 :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IAEA종합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평균 1일 성인 190g, 유아 97g, 영하 39g 이 정도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섭취해도 안전하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일본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한 거거든요. 이것을 IAEA는 승인한다. 두 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 피폭 위험성이 없다는 일본의 결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는 이것을 승인하겠다. 세 번째 후쿠시마 바다를 기준치로 했을 때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바다와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게 IAEA가 내놓은 공식적인 답변이기는 한데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핵심은 빼먹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마치 괜찮다고 하는 가짜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있는 조교 전략이나 이런 쪽의 입장만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새로 분석했다 뭘 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것 같아요.
◆송기호 :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앞에 방출되는 오염수를 오염수 생태계에서 잡은 그 안에서 사는 물고기를 우리가 일본 시민이 먹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본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낸다고 할 때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온 평균 1일 성인
◇노영희 : 권장량? 섭취량?
◆송기호 : (성인)190g 어린이 97g 하루예요. 이 수치는 일본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제가 이 일본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평균 1일 수산물 섭취량 일본도 그 통계가 있어요. 도쿄 전력은 일본 국민이 하루에 먹는 어류 섭취량 평균보다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 평균보다 많이 먹는 그 기준을 하루 190g의 수산물을 먹는다고 보는 거죠.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하루에 190g까지 수산물을 먹더라도 즉 현재 일본 바다에 오염수가 나가더라도 거기서 자란 물고기를 하루 190g 먹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게 애초에 도쿄 전략의 올 2월 보고서였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이 국제 기준에 맞게 분석된 거다라고 한 것이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의 73페이지예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장담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 안 한다. 그 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노영희 : 아 그래요?
◆송기호 :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수산물을 이렇게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노영희 : 지금 190g 먹어도 된다. 우리가 바닷물 자체를 먹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먹는 성인 190g, 유아 97g, 영어 30g이라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는 거예요.
◆송기호 :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염수 자체가 어디로 나갑니까? 후쿠시마 바다로 나가잖아요.
◇노영희 :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고 말하는 와중에 IAEA는 교묘하게 그 물에서 자라난 혹은 그 물에서 건져낸 후쿠시마 수산물은 190g까지 혹은 유아는 97g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산물 수입할 수 있는 빌미를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송기호 : 이미 올 2월에 일본의 보고서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우리가 지금 국제법상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게 자유무역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이유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금지 못 시키잖아요. 하다못해 트럼프처럼 억지로라도 무슨 뭘 만들잖아요, 논리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를 할 때 그 전제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노영희 : 엄청 높죠
◆송기호 :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가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게 입장이 뭐냐 만약에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산물 안전성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논리도 명분도 과학적 지식도 국제법적 근거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노영희 : 이거 진짜 이게 그 물을 방류만 하면 된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하루에 성인은 거의 200g까지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송기호 : 정부가 원자력 기구라는 게 UN 산하의 유일한 원 원자력의 권인인 기관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백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초등학교 백과 사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자' '말자',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노영희 :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이죠.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여기서 전제는 앞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이 부분일 건데, 지금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여기 봐라 190g까지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이거 안전하다지 않냐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송기호 : 정부 스스로 말하면 국제적 권위 있는 원자력기구 IAEA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모순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가 확실히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노영희 : 어쨌든 요점은 IAEA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괜찮다 먹어도 된다 수입해도 된다 너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고 연결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무슨 헛소리야 거의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해.
이래놓고는 알고 봤더니 진짜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가 지금 잔뜩 들어있군요.
◆송기호 : 정부는 계속 제가 브리핑을 하든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문제라는 게 바로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오염수 방출 보고서에 수산물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인데 자꾸 이걸 별개의 문 것처럼 심지어 일본의 보고서조차도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본보다도 즉 일본도 말하지 못하는 일본도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일본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주고 있다. 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일본보다도 왜 더 일본 스럽냐 이런 거죠. 왜 그건 결국은 과학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산업의 욕심이 과학을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는 7일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점검해 왔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점검해 왔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 보고서 여기가 무슨 보고 내용이 오늘 한다는데,
◆송기호 : 저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심각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문제는요 자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의무도 국제원자력 기구가 지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분쟁이 됐을 때 우리가 도쿄 전략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료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저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일관되게 2015년 박근혜 정권 시기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3년에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으니까. 2013년 수산물 수입금지부터 지금의 10년 동안하고 있는 이 수입금지 조치가 지금도 정당하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자료 논리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제 무역 체제에서는 일본 너희들이 안전성 입증해 봐가 아니라 자유로운 무역을 막은 우리가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노영희 : 우리가? 일본이 하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군요.
◆송기호 : 완전한 입증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어떠한 데이터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수입 조치를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는 우리의 보고서 즉 도쿄 전력의 이 보고서 옆에 대한민국의 보고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도쿄 전력 보고서를 구글 돌려서 한글로 번역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즉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세슘 우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왜 일본의 논리와 달리 실제 복잡한 실제 다양한 해양생태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세슘 우럭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도 100%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근거들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시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시찰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슘 우럭이 왜 나오는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찰하고 온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보고서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에서 농성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찰 보고서라면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찰 보고서 그 내용이 분명히 악용된다. 분명히 시찰 보고서는 결론이 그렇게 날 거예요. 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결론입니다. 가서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실험이 어떻게 됐고 다 지켜보니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면 온수 방출에도 일본의 바다, 일본의 수산물에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평가돼요. 지금 자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계 설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영희 : 네
◆송기호 : 기계 설비 두들어보니까 괜찮네 두들어본 거 이상으로 했겠죠. 저는 어느 정도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환경영향평가예요. 설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노영희 : 그로 인한 환경영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일본 바다와 일본의 어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 설비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염수가 방출이 돼도 일본의 바다와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한국이 동의하는 것이 돼요.
◇노영희 : 그러니까요
◆송기호 : 그러면 어떻게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노영희 : 그런데 벌써 일본에서는 EU(유럽연합)에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이게 곧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또다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우리 국민에게 안 알려줄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회 먹방하고 수족관물 먹방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계시단 말이죠.
◆송기호 :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는 좀 더 이야기하기를 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밑에 쓸 만한 참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기시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일본 정부에게 우리의 염려를 전달해서 일본이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어차피 너희들이 30년, 40년 방출하는데 한 두세 달 미룬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를 만나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기시다가 그것을 받는 척하면서 한 3~4개월 연장이 된다. 그러면 저게 상당히 저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 네
◆송기호 :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불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이 불확실성 자체를 일본 보고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억압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정당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위험이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정부가 국제법에서 원칙으로 제시하는 위험성 소통의 원칙에 맞게 어떤 문제가 불확실성 어떤 문제가 위험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돼야 되는 것이지 위험성과 불확실성 자체를 억누르고 탄압하고 구속 수사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건 오히려 더 크게 어떤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깨뜨릴 것이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락시장에 있는데 가락시장에 우리 수산 상인분들이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특기 반대 상인들은 그걸 반대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바로 앞에 거리에는 어느 당에서 수산물 상인 생계 위협하는 괴담 민주당 규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막상 상인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분들은 또 다른 선택 대안도 있어요. 한국산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바다 어민.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제발 좀 원칙으로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희 : 알겠습니다. 조용한 레저님께서 어제 제주 해녀들을 시위했는데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위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일깨워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 오늘 우리 변호사님하고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나머지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한 계획 같은 것이나 실제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송기호 : 네 한번 다시 불러주십시오.
◇노영희 :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왼쪽)가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