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 '뉴라이트' 김영호 임명강행 수순

취임 후 이상민·한동훈·박진 등 14차례 국회 동의없이 임명통일부, 조직 개편설에 "효율적 운영 위해 자체적 검토 진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국회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수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 강행은 총 14번 있었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게 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넘어간 공…대통령실 "법에 따라 추진"

 

24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발송시한은 24일까지인데,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물론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없는 고위직 인사 임명을 14차례 강행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김창기 국세청장·윤희근 경찰청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김주현 금융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예정인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절차와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도는 고착화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전방위 구조조정 단행…더 짙어진 'MB 그림자'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사이, 정부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개편설'에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단체의 조직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참모들에게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밝힌 만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존치로 선회한 후 통일부 인원을 550명에서 470명으로 줄인 바 있는데, 당시의 통일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 후보자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인력 150명 감축, 개성공단지원재단 오는 8월 말까지 해산 절차 마무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 30% 이상 삭감 등이 거론됩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