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질 때가 됐다"며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주문 한 바 있는데, 대북 대화 창구인 통일부마저 북한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①발언 논란으로 본 '뉴라이트' 정체성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66조의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1조도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식과 김 후보자 지명이 헌법과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뉴라이트' 활동을 이어온 김 후보자의 발언들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인터넷 매체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이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압적 흡수통일론'과 '북한 붕괴론'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 입니다.
그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도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난 2018년 노재봉 전 총리 등과 함께 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138쪽을 보면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확정·공표한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 3대 원칙으로 삼아 남북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통한 통일국가 완성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유튜브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핵전쟁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놓고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비이성적 전략으로 북한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윤 정부가 핵전쟁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회담 성과였던 '한반도기'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 득세한 나라라고 단정했다"며 "이런 자학사관으로 태극기를 버리고 정체 불명의 한반도기를 내세웠다. 한반도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회담에서 한반도기 사용에 합의하고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부터 사용이 됐는데, 사실관계마저 틀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②음주운전과 유튜브 수익 논란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19년 전인 2004년 7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약 3억7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라는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데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비공개로 전환했고,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활동은 현행법과 성신여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속 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김 후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를 운영했다면 법령 및 성신여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성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이에 대해 분명히 소명하고 본인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외통위원들의 질의에 명백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윤석열 정부 통일부의 미래…"차라리 폐지해야"
김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정통 외교 관료인 문 차관의 임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북한 인권 전문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로 교체되기도 했는데, 정부의 대북관계 설정이 대화보다는 '북한 인권 중시'로 넘어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남북 간에는 북한 인권 외에도 북핵문제,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사안 등 여러 현안들이 있는 바,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합의된 통일방안까지 부정하는데 통일부 존립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외교부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거다. 통일부는 교류협력과 장기적으로 통일 상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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