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95%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찬성"

'재범 사례를 막기 위해' 46.91%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흉악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83.95%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반대하는 비율은 16.05%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범죄자가 가석방돼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라는 답변이 4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은 형벌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은 37.96%, '범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은 9.88%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제재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17.90%로 가장 많았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12.96%),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10.80%)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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