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또 다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운 겁니다.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북러 정상회담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며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가짜뉴스를 국정 추진의 방해 요소로 꼽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3월29일 민주주의정상회의 당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왼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는 급기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치부했습니다.
북러 직접적 메시지 대신 'G20 성과' 홍보 주력
윤 대통령은 이날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정상회의장인 바라트 만다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안보·경제·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30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는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울 것은 과감히 돕고,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주문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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