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완화 위해 제공된 3월 30GB…"보여주기식 이벤트"

정필모 의원 "3월 국민 1인당 트래픽 증가량 1GB에 불과"실제 통신비 절감 정책 필요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이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실제 통신비 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3월 한 달 실제 사용한 트래픽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료=정필모 의원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사진)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