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가 조작' 검찰 송치…김범수 구속 '촉각’

"나머지 관련자들 공모 정황 확인"창업자 김범수 추가 조사 시사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치대상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총괄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선 빠졌지만, 특사경이 추가 수사 및 송치를 예고한 만큼 가능성을 향후 구속 여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엠 인수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가까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특사경은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했다”며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히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 시키는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대량보유보고의무)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본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