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롯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전체 고용률이 늘었다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월 평균 1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내년도 청년지원 에산은 대략 9800억원이 삭감됐다"며 "청년내일공제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제도 예산이 각각 65%, 32.5%, 23.1%나 삭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옛날처럼 돈을 마구 퍼주는 방식보다는 일경험과 같은 직무능력이나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꿨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사업이 미흡하다는 날선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명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두고 질타했습니다. 노 의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며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계획이 러프하게 나온 것"이라며 "서울시, 업체와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해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초기업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준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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