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우려…윤 대통령 "숫자로 결론 낼 문제 아냐"

민주당 "구체적 내용 없는 맹탕 개혁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문재인정부, 연금개혁 갈등만 초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등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 시도에 대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0여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한 재정 추계 수리 검증과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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