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엔진 식는데…확장재정은 거품성장?

'재정 건전성'엔 공감대…단, 과도하게 곳간 막아"세수 줄면 지출 확대해야…경기부양능력 감소""건전재정 집착땐 필수 지출 파트 놓칠 수도 "

 

[뉴스토마토 김유진·조용훈·이민우 기자] 경기 회복 난제 속에 '확장재정 3%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전히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곳간을 틀어막고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경기부양'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장재정은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경기부양'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출을 줄일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 능력이 감소한다는 조언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재정 원칙은 민간소비·투자 감소 시에 정부소비·투자를 증대해 경기조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수가 안 좋아 세수입이 줄면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기 둔화와 정부 감세 영향으로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세수가 줄어도 추가 국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히고 지출을 줄인다고 한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기부양 능력이 감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같이 과도할 정도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고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경기 주도 하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는 파트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 말고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건전재정기조 때문에 필요한 예산조차도 잡아놓지 않고 있다"며 "기술개발(R&D)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정부가 공급 충격을 일으키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경기부양'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은 '민생 안정'을 입에 달고 산다. 말은 쉽지만 해법은 어렵다"며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돈 풀고, 공공요금 동결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각종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민생안정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퍼주기’는 사회적 마약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 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확장재정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세금 재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확장재정은 GDP 3% 성장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국가기술이 첨단산업으로 집중돼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국가 경제를 성장을 일으키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예산을 배분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개발(R&D)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간접자본(SOC)비중을 줄였어야 했는데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 다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돈을 쓰면 경기 부양이 되긴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경기부양'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테헤란로.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조용훈·이민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