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인사청문회, ‘사적인연·위장전입’ 공방

“위장전입 송구하지만 사퇴 생각은 없어”“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 위해 노력”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위장전입 6차례…사퇴 의사는 없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반포의 한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 원에 매도돼 3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게 국민들 눈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라서 시세가 저렴해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절대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 의혹…“재판 독립 위해 노력”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적 친분 때문에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염두했는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저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독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법관으로,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 독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 갖고 일해왔다. 그 이상 중요한 덕목은 없다. 앞으로 소장이 됐든 재판관이 됐든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임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임기 관련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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