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앞두고 금속노조 "과로사회 조장"

주52시간제, 개편안 주 69시간 선별 적용노조 "일감 많아질 경우 과로사 이어져"생산직군 법 위반 상태 내몰리기도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주52시간제 개편이 업무를 가중 시킬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과로사회'를 만들려고 정부가 노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일부 업종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합니다. 고용부의 개편 방향은 이 연장근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생산계획과 설비 수급, 인력 수급 등 현장의 변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누군가는 업무량이 증가해 과로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입니다.

 

전국금속노조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는 어떤 제도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52시간을 넘는 초과 연장노동이 발생하는 직군으로는 주로 생산직이다. 생산직군이 법 위반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번에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어난지 8개월만에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해당 방안은 주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주 69시간을 적용할 업종을 선별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간 주 52시간제 때문에 산업현장 등에서 인력 수급과 비효율적 생산성이라는 부작용이 나온 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52시간제는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생활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일방적인 추진은 어렵고, 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시행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무시간 개편을 두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개악과 관련해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죄명은 첫 번째 살인의 예비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일명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아_오토랜드 광명_1공장_EV9_생산라인(사진=현대차)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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