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다시 가동됐지만,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2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는데요.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 측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한 산식(계산법)과 관련해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준연동형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는 김 의원 질문에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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