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청, 쟁점은 ‘사법부 독립·보수성’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수호 최선”“사회적 소수자·약자 배려 판결해 와”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 강해” 질문에 “사법권 독립 수호에 최선” 답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지켜낼 각오가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사도 사과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할 의향을 묻자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연된 재판으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 1개월만에 1심이 선고가 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년 1개월을 끌어준 법원이 조국 교수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사법부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수적 판결 우려”…조희대 “저보다 진보적 판결 많이 낸 사람 없어”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색채가 짙다는 비판을 이미 고려한 듯 모두발언에서부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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