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신건강, 국가가 적극 나설 때"…대통령 직속위 설치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또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을 비롯한 맞춤 서비스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쪽 인사들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그린 이라하 작가,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자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