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연예인 2명 등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연예인은 동방신기 전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로 출연한 배우 박준규 씨입니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올인’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 씨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서비스업체으로 375억원 규모였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입니다.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신규공개인원은 1026명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7117억원 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으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수원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가 3029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로테이션이 375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4억9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또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유형은 종교단체 29개, 사회복지 6개, 교육 3개, 학술·장학 2개, 의료 1개입니다.
이들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올해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1명을 제외한 30명에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를 보면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입니다.
안민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과장은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14일 밝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상습체납자는 7966명이며 체납액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프는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그래프=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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