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화 방안으로는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장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유도 등을 꼽았습니다.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서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PF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 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된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동의 등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가경졍예산(추경)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경 추진 여부는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과 그 당시의 경제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PF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의 공고를 보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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