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인' 한동훈…인사검증 '뒷전'

도덕성·전문성 논란 되풀이법무부에 쏠린 권한 남발 우려국회 청문 보고서 무색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연의 업무인 인사검증에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증을 맡은 '법무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책임자입니다. 

 

자기 표절·음주운전 등 전문성·도덕성 논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기 내각 후보자들도 '곳곳에 구멍'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50만원, 폭력으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 재직할 당시 자택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도 기고하며 '자기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또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자기 표절' 논란으로 '전문성'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일부 문장을 학술논문 3편에 그대로 사용했지만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표절로 만든 논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역량 문제가 불거졌고, 송 후보자는 인용 표기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 국회는 20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이를 연기했습니다.

 

전문성 부족·전관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논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경험이 없지만, 엑스포와 순방 지원에 대한 답례로 윤 대통령이 '보은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관 특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에 LH가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또 다른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권이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에 공수처 출범을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성희롱·자녀 학폭 들키자 자진사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해 6월 출범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까지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연이은 '인사 참사'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며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2월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 다음 날 자진사퇴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고 이균용 대법원장은 가속 소유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논란으로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됐습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무색한 후보자 임명

 

그러나 후보자 자진사퇴의 원인이기도 했던 자녀 학폭 논란 등이 불거져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많습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 의장은 주식 거래·자녀 학폭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임명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한 아들 학폭·MB시절 언론 장악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임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논란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그 책임은 인사검증 권한을 가진 한동훈 장관에게 쏠립니다.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몰아준 것은 곧 대통령이 임명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후보자의 무엇을 검증했는지, 범죄 경력을 보고하면서 장관직에 적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 요청 전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국회 적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인사검증 실패"라며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