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 등 담보대출 짬짜미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LTV 등 거래조건 담합 의혹…심사보고서 발송심의일정 조율 중…수천억원대 과징금 예측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4대 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의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점 형태를 보이는 은행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하고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의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대출상담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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