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 모두 '적격'"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28㎓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036630),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 등 3개 법인에 대해 정부가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법인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이 구성돼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5G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와 회피계획 등에 대한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있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이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경매는 1월25일 시작합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