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유세 등 중과하면 산업 발전 못해…서민·중산층 피해"

주택 민생토론회…"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소유권 부정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과세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자산에 대한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벤틀리 차량을 탑승한 경험을 언급하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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