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 초읽기…"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 열려세종텔·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재정 우려 지속전문가들 "FI 지분 매각 일정 시점 금지해야" 제언재정능력 검증 위해 경매일정 연기 고려 주장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5G 28㎓ 주파수 할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공룡에 맞서겠다며 세종텔레콤(036630)·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등 중소사업자들이 손들고 나섰는데요. 다만 이들의 재정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에 안착하려면 수조원의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제4이통으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FI)에 대한 제재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신규사업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제4이통으로 선정될 사업자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파수 할당 이후 일정 시점까지 지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3%는 상법에서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FI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금융투자를 주관사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고, 마이모바일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라쿠텐심포니, 보다폰 등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 2320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기록한 세종텔레콤은 자금조달 계획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의 경우 FI가 투자 수익 회수에 나설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업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정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FI는 투자 수익 회수가 목적"이라며 "시장과 이용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사업자에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통신3사가 차지한 레드오션 시장에 할당되는 이번 주파수는 다름 아닌 이들 3사마저 포기한 5G 28㎓이기 때문인데요. 망 구축 비용도 3배가량 더 드는 데다 비즈니스모델(BM)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연도별 통신망 의무 수량 구축, 연도별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 정책 자금 제공을 중단하거나 주파수 조기 회수 등 조치를 할당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당 조건 부과에 더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치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시절과 달리 현행 전기통신사업 등록제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해 별도 심사를 하지 않아 심사 부실이 우려된다"며 "투자비 충당이 어려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다면 정부의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되고, 결국은 가입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은 필요하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매일자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 (사진=뉴스토마토)

 

제4이통 신규사업자의 재정문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측인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돼 있고, 이걸 깨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꾀한 것"이라며 "당장은 경쟁력이 (통신3사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현재의 통신3사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