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확실히 줄일 것"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서 "의료 개혁 추진의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책으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인들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도 4대 정책 패기지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료 재건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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