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가짜뉴스 등 선거개입 도발 예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북 정권,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대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안보취약지 주민대표 등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