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단행동 확산…시민사회 “불법 진료거부 철회”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요구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과 의대생 집단휴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 사례도 늘면서 시민단체들과 노동계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중단에 나서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수술 연기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 담당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병원 내 타직군 업무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한날한시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거부 집단행동”이라며 “떠넘겨진 의사 업무를 다른 병원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그동안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면서 처방전 대리작성 등 불법의료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불법의료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파업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도 파업할 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에는 필수인력을 유지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 생명을 내팽개치고 업무를 중단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반의료행위로 의사 윤리강령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 파업 때처럼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론장 마련돼야”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의사인력 증원을 이익을 가로챌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공공의료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공론의 장을 열고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병행돼야 필수·지역의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지난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문제를 병행 추진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