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뒤덮은 '입틀막 정권' 파문

이인영 "윤석열정부, '입틀막' 정권"…한덕수 총리 "의사들과 대화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진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입 틀어 막기)' 논란인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 신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모두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일을 가리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칙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입틀막' 지적에…한 총리 "규칙 따른 행위"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윤석열정부는 '입틀막' 정권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경호 일부로서 이뤄졌던 행위들은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른 행위"라며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령·법규 개정해라"

 

대정부질문에서 제시된 '입틀막' 사례는 3가지입니다. 앞서 지난 1월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던 강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하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복구를 외치던 신씨가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또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임 회장이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내려다 끌려나간 일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관계 법령, 법규 검토해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입틀막'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제공, 뉴시스 사진)

 

 

이 의원은 다시 "규칙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보안상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계법규 다시 돌아보고 개선할 필요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언제까지 무조건 다 틀어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