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세미나 개최

송석준 국회의원·주산연 공동개최노인인구 연 4.6% 증가…노인가구 대상 정책 필요성 대두역세권 노인가구 확대·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제안

송석준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가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늘어나는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편익 향상을 위해 정부관계기관과 협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열고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노인 주거 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주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송정은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노인분들만 거주하는 가구수가 총 536만가구로 총 가구의 25%에 달하는 등 노인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졌다"며 "노인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와 기업들도 해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남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 현황 및 주거생활실태 △노인주거편익 지원 현황과 문제점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의 순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 4.6%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도시 노인인구가 농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 부연구위원은 노인주거편익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서 현재 노인가구 대상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까지 병원과 역세권에 3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이 적용된 주택재고도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거주 주택에 주가약자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국토부)'와 중복지원이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부연구위원은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2035년까지 주거약자용 시설기준 갖춘 노인주택 재고를 전체 노인가구의 5%까지 확대, 최저주거수준 미달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방안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발표 후 학계와 언론, 정부기관 간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유선종 건국대 교수, 임미화 전주대 교수,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 본부장,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태경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