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3조 늘었지만…대규모 세수펑크 '기저효과'

지난달 45조9000억원 걷혀…작년 1월 6조8000억 급감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한 '기저효과'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국세수입이 6조8000억원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3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소득세는 13조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2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거래세(4000억원)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상속증여세(8000억원)도 2000억원 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많이 걷혔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한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인 6조8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한 만큼, '3조 플러스'를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저효과에도 9월 결산 법인 환급액 확대에 대한 여파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2조원에 머물렀습니다.

 

기재부 측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51조9000억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의 예상 수입인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 실적과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봐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3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재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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