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가장 큰 기업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제21대 국회 규제혁신 활동 점수, 100점 중 55점"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기업들이 올해 규제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가 12일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와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100점 만점 중 54.6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48%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라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을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 조성’(16.5%) 순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이승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