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배당·자사주 소각 늘리면 법인세 경감"

배당·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최상목 "주주에게 실질 혜택 더 돌아가도록 할 것"지원 대상 등 확정 전…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를 줄여 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성장에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도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가지고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과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백승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