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입장이나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발 공습에 따른 역차별 문제와 소비자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을 조사합니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래프=뉴스토마토)
특히 경쟁사 현황 범위에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국내 종합몰 애플리케이션 사용 순위는 1위 쿠팡(3010만명), 2위 알리익스프레스(818만), 11번가(735만명), 테무(580만명) 순이었습니다. 상위 4개 기업 중 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올해 안으로 한국에 축구장 25개 규모와 맞먹는 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업경쟁력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 피해를 비롯해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역차별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경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해외 사업자 진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만큼, 어떻게 거래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간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막 방향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화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대형 플랫폼만 할 것인지 중소형 플랫폼까지 모두 포함인지, 개별 판매자도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0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비관세 혜택에 대해서는 "이는 소액물품 면세 기준에 따른 것인데, 지금과 같이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오기 전 책정한 기준이라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기준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C 인증 역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업체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KC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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