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민심 청취 기능 취약해 신설" 직접 설명사법리스크 방어용 지적엔 "민정수석 일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집권 초기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하며 직접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급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사정기능'의 폐해를 거론하며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한다"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부분 법률가,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민정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및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 등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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