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

"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새로 뽑자""윤 대통령, 역사에 남을 결단 해주길"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6공화국 헌법에 대해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이라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가 제안한 개헌의 주요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개입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과 관련해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 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조 대표는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인데요.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년 중임제를 현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냐'는 질문에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저와 조국혁신당은 (소급 적용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 대표는 "개헌안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에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