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헌·연금개혁마저도 '진영논리'

본지 국힘·민주 초선 의원 설문조사국힘 초선, 임기단축 개헌 전원 '반대'민주, 18명 중 2명만 "연금 동시개혁"

22대 국회 여야 초선 당선인들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뒤 로텐더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진양·한동인·유지웅·윤지혜 기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정당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으로 갈렸습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조정)'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내 소장파 역할을 해야 할 초선 의원들조차 진영 논리에 매몰돼 한쪽 방향에 치우친 의견을 낸 셈입니다. 특히 개헌과 연금개혁은 향후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의제로 꼽히는데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기단축 개헌에…국힘 초선 14명 모두 '반대'

 

31일 본지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 113명(국민의힘 43명·민주당 70명)의 초선 의원에게 '정치개혁을 묻다'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32명의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진영별로 극명한 이견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응답한 국민의힘 초선 14명 모두 임기 단축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범야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대체로 개헌은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시도는 "정쟁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까지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현 대통령 임기 단축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초선 의원 18명 중 15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3명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찬성한 셈입니다. 이를 위해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처럼 선거가 불규칙하게 이어지면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대통령) 5년 임기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4년 임기가 어긋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사실상 현 정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며 "(임기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 초선, 18명 중 16명 "모수개혁부터"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14명 중 13명이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선 모수개혁·후 구조개혁에 동의한 초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초선 의원은 1명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초선 의원 18명 16명이 선 모수개혁·후 구조개혁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초선 의원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개헌과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지만, 국회 개헌특위조차 출범시키지 못한 채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개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도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최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하자"고 맞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개헌과 연금개혁 방안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범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과 연금개혁을 위한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윤 대통령이 개헌에 관심이 없고, 반응조차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박주용·김진양·한동인·유지웅·윤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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