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조 규모 지원"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17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세액공제 연장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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