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8일 필버 정국…화약고는 '사법개혁 3법'

민주 '속도전'에 국힘 '필버 돌입'무제한 토론→표결 과정 반복될 듯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단 입장이어서 7박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의 경우, 대법원까지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사법개혁 3법 이번 주 처리…25일 전국법원장회의 '예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8개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입니다. 이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첫 순서로 상정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반발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는 경우, 표결을 거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쯤 여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통과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처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26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27일과 28일엔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접 개정안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헙법재판소법 개정안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개편 3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좀 더 강경한 반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만 상정…이 대통령 "강행 안 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이 차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결이 보류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경우 다음 달 3일 저녁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