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역대급 증액' 예고하더니…사실상 '원복 수준'

대통령실 "재정 여력 대비하면 큰 폭 증액한 것"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혀왔는데, 'R&D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그친 셈입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 8000억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R&D 예산 대비 13.2% 증가한 건데요.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폭 삭감했던 예산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삭감 전인 24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액에 그칩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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