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순…야 5당, 김홍일 탄핵안 당론 채택

"'2인 체제'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6월 국회서 처리"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발의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용민(왼쪽부터) 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현 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5가지입니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게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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