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중심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연루 사건 수사를 이끈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이원석 "이재명 방탄 탄핵"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이 7명째 ‘검사 탄핵’입니다.
엄희준 검사(현 부천지청장)와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수사를 맡았습니다.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백현동 특혜의혹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민주당의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사유는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켰다는 의혹 △강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 등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 △박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 △김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 등입니다.
민주당의 행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무리한 탄핵'에 무게추
이 총장의 강한 반발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손준성 검사장(고발사주 논란)과 이정섭 검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당시 이 총장은 퇴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저를 탄핵하시라"며 에둘러 비판 입장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 총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가 부당한 탄핵이라는 점을 5가지 사유나 들어 직접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5가지 사유는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등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제물로 삼아 이 전 대표를 ‘결사옹위’ 하려고 하며, 그 수단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보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대목”이라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야당이 탄핵으로써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앞으로 민주당의 비리나 비위 수사는 건건이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탄핵발의”라면서 “이 총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던데 핵심을 짚은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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