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4이통 정책 공방에 대한 장외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로밍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G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 통신3사가 구축한 5G 3.5㎓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1대도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자율 협상에 따라 로밍 계약을 진행하는 등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믿고 제4이통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위해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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