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4호] 친러 의장국 등장, 바람 잘 날 없는 EU

‘돈 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한국에 정보 제공해 안보위협’ 수미 테리, 보석 석방‘일본 정부, 중국군 1주일 내 대만 상륙 가능 결론 냈다’국내 수산물, EU 수출 자격 유지…정부 "규제장벽 넘어선 사례"'토지보유' 국민, 전체 37%…60대 이상 보유자는 64%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64호 2024. 7.19(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친러 의장국 등장, 바람 잘 날 없는 EU 2. ‘돈 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 3. ‘한국에 정보 제공해 안보위협’…수미 테리, 보석 석방

토마토Pick!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행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헝가리가 EU 순회의장국이 된 지 불과 2~3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헝가리도 집행위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집행위와 헝가리는 왜 갈등을 빚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그리고 EU의 상황을 톺아봤습니다. EU 순회의장국 헝가리 유럽연합 이사회 제도 우선 이번 갈등을 이해하려면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 선출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EU는 한 해 두 번,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EU 이사회 의장국을 선출하는데요. 의장국은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대로 임명됩니다.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동외교안보정책 등 EU의 거시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의장국은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의장국은 EU의 대통령격인 상임의장,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과 함께 EU의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의장국의 행보에 EU 회원국 전체가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가 올해 하반기 의장국이 됐습니다. 친러·극우 헝가리 총리 EU 시작 전부터 ‘싫어’ 사실 EU 내에서 오르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박한 편인데요. 이 때문에 헝가리가 순회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유럽의회는 찬성 442표, 반대 114표, 기권 33표로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수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오르반 총리가 보인 친러 행보 때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거부하고, EU의 러시아 제재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민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 사사건건 EU와 의견이 엇갈리며 유럽회의주의(유럽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가까운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가 EU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였던 것입니다. EU 우려 현실로 시작부터 엇박자 여러 우려에도 헝가리는 순회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헝가리는 EU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의식한 듯 ‘메가(MEGA: Make europe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는가 싶더니 이어 러시아와 중국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는 EU의 기조와 어긋나는 것들이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순회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지위를 이용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EU와 어긋난 행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젤렌스키와 회동 : 오르반 총리는 순회의장국 활동 시작 직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먼저 휴전해 평화회담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지하고 강력한 동맹만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르반 총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방러 : 오르반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각)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오르반 총리는 ‘전쟁을 끝낼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 회담에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는데요. EU의 대표 격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오르반 총리의 방러와 관련해 “헝가리 총리로서의 활동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오르반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EU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중 : 이어 오르반 총리는 8일 중국까지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각종 분야에서 무역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헝가리가 EU 순회의장국으로서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호한 상호작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으며 오르반 총리도 “헝가리는 중국과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과 협조할 의향이 있고,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주장하며, ‘작은 울타리’ 만들기와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회동 : 오르반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르반 총리는 이후 각국 정상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U, ‘오르반 보이콧’ 기류 헝가리 “정치적 편견 산물” 오르반 총리의 광폭, 그렇지만 엇박자 행보에 EU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순회이사국인 헝가리에 대한 ‘손절’ 기류까지 보이는데요. 에리크 마메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헝가리가 주최하는 비공식 이사회에 (장관급 집행위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만 보낸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여는 장관급 회의의 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마메르 대변인은 관례로 이뤄지던 EU 집행위원단의 순회이사국 방문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다음달 28~29일 오르반 총리가 주재하는 EU 외무장관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오르반 총리가 주관하는 각종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셈인데요. 헝가리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정치적 편견의 산물”이라며 “EU 집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정해진 (집행위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내 방산주도 '활짝'  2차 전지주는 '울상'  오르반 총리의 광폭 행보에 EU는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그의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인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잡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도 친러와 반러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지난 2022년 시작된 EU의 러시아 석유 금지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친러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대선이 다가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U 주요국들이 다수 겹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실정이라 더 많은 투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러·대미 외교에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U가 과연 남은 반년간 분열을 막고 화합할까요? 아니면 오르반 총리가 분열의 시발점이 될까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브리핑10 윤,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책임감 느껴, 교권 보호 챙길 것”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명 '서이초 사건'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돈 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미·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라파 검문소 재개 논의 비밀회동’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최근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 검문소 운영을 재개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휴전 협상안에는 휴전 1단계로 '부상당한 하마스 대원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선 라파 검문소 개방이 필요합니다. 즉 휴전 합의에 있어 검문소 개방이 중요한 포인트인 셈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이스라엘, PA 당국자들이 전후 계획 논의를 위해 함께 만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 정보 제공해 안보위협’ 수미 테리, 보석 석방 미국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보요원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현지시각)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고급 가방, 의류, 현금 등을 제공받고 미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테리 선임연구원은 체포 당일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50만달러(약 6억907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지지세 결집하자 사우디, 러·이란에 손 뻗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특히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틀 내에서 면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마수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겪으며 얻은 동정 여론을 지지세 확산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터줏대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대비해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일본 정부, 중국군 1주일 내 대만 상륙 가능 결론 냈다’ 일본 정부가 '중국군이 1주일 이내에 대만에 지상 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중국군이 약 한 달에 걸쳐 중국 국내외 근해 등에서 한 훈련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미국의 관여 전에 대만을 제압하는 초단기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대만에 재류하는 약 2만명의 일본인 보호나 대만에 가까운 오키나와현 섬 주민의 피난도 과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하 시점 더 가까워져" 인준 지도부, 9월 인하 시사 17일(현지시각)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시점이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캔자스시티에서 한 연설에서, 윌리엄스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윌러 이사는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를 인하조건이 맞는 잠재적 시기로 꼽았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역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7월과 9월 사이에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두 달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죠. 한편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은 연간 2.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였던 7.1%보다 크게 감소했는데요. 6월 데이터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내 수산물, EU 수출 자격 유지 정부 "규제장벽 넘어선 사례" 18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 수산물과 닭고기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타국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죠.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까지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EU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한국이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 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이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토지보유' 국민, 전체 37% 60대 이상 보유자는 64%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가구별로는 국내 전체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 21.8%, 60대 30.1%, 70대 20.0%, 80세 이상이 14.2%로 60대 이상 소유자가 전체 64.3%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토지 소유자가 54.8%, 여성은 4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여성용 속옷, 위생용품 등 C-커머스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의류, 위생용품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 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는데요. 아릴아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화학염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발진이나 아토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에서도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에 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 20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희궁 일대에 공원 조성 서울광장 10배 규모 서울시가 경희궁지에 역사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부지와 국립기상박물관 등도 함께 개발해 2035년까지 서울광장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는 경희궁의 일평균 방문객이 겨우 1500여 명으로 인근 경복궁(5만7430명)과 덕수궁(2만8150명)보다 낮은 데다 인근 시설들도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데 따른 것입니다. 공원은 종합적인 구상을 마련한 후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3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15년과 5년 개원식 없는 국회 노인을 위한 저축은행은 없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5TTR을 드립니다. 음료는 물론, 빙과, 스낵 등 대체당을 활용한 일명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체당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인 단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체당의 유해성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한동훈 폭로 후폭풍, 막판 변수될까 2. 이재명-김두관 격돌?…흥행은 ‘글쎄’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