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노사관계 점검)②벼랑 끝 몰린 카드사 "협력 먼저"

가맹점 수수료·빅테크 경쟁 등 공동 대응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카드업계는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부담 등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의견차를 좁히며 실마리를 좁혀나가는 모습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으로 생존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당국 눈치를 보는데, 노조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카드노조협의회는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우리카드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며, 나머지 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 지부입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통념과 달리 사측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 회사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결국 돌입하지 않았는데요. 이마저도 사측이 아닌 금융당국과 대립으로 인한 파업 선언이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놓고 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제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14년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로 추락 중입니다.

 

카드사 수익률이 감소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낀 카드사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다 엎어졌지만 카드사는 제대로 된 항의 성명조차 내지 않는 중입니다.

 

사측이 주체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당국 눈치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7월 신한카드를 방문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금융권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업계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당국의 상생금융 지시를 거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카드사가 뒷짐 지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노조가 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카드사 노조가 사측을 대신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카드사노조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계획 없는 임원진 대신 노동자들이 나서"

 

그렇다고 해서 노사 관계가 우호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적격수수료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문제는 사측이 해야 할 활동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임기가 2년으로 짧은 임원진들이 회사 이익보다 당국 눈치 보기에 바빴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회사 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회사를 10년, 20년 더 다녀야 하는 직원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만 의견 제시를 할 뿐 면밀한 계획이 없다"라며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 노조가 당국과 소통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실제로 당국에 6년째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당국과 소통이 더욱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당정협의회, 노정협의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사무국 노조의 정례적 미팅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조를 상당히 터부시 하다보니 소통의 깊이와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당국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당근책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내놓기는 하지만 카드사 본업인 지불 결제 시장에서 효용성이 올라가는 조치는 아니"라며 "업계 목소리를 모아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여러 현안을 당국과 논의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된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