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5일 “이즈음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으로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직무대행이 됐는데요.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가기도 전에 탄핵의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한다”라며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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