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A의원(민주당)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회 지방선거 때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A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기준이 없다"라면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장은 기동민 전 의원, A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6월2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에서 1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영등포구의회)
'검사 아버지 조롱'으로 학폭 중징계 받고도 '공천'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은 2018년 9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고,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급교체는 '전학 또는 퇴학'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중징계입니다. A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장검사라는 점을 노려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보수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거 포스터를 허위로 만들거나, '검사는 다 썩었으니 네 아버지도 감방에 보내겠다'는 식의 언어폭력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학폭위는 A의원의 가해 심각성을 '매우 높음', 가해 지속성을 '높음'이라고 판단,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A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부산·경남(PK)에 지역구를 둔 유력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민주당 영등포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비정치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영등포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된 겁니다.
피해자 측 "민주당에 공천철회 요청했지만 '묵살'"
A의원이 공천되자 학폭 피해자 측은 민주당 서울시당에 이메일·전화 등으로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엔 김민석 의원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우선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기동민 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학폭위 징계가) 기록으로 엄연하게 남아있어서 (후보) 본인이나 지구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했었다"면서도 "중앙당 유권 해석까지 요청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당도 "학교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학교폭력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결정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8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엔 학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공천 부적격은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입니다. 기 전 의원이 A의원의 학폭 경력에 대해 중앙당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선 A의원 지역구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김민석 의원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하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A의원에 관한 공천을 강행한 건 김 의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더구나 김 의원은 8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까지 맡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2년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4선 고지를 밟았고, 현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선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2022년 6월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구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공천 프로세스와 최종 결정은 당이 했다"
<뉴스토마토>는 학폭 경력의 A의원, 공천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각각 입장·반론을 요청했습니다.
A의원은 "(고등학교 때) 일체의 물리적·지속적·집단적 폭력 및 욕설 사용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징계를 받은) 해당 사안은 물리적·집단적 폭행과 욕설이 배제된 우발적이고 상호적인 대화 상황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장검사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격노하여 학교와 담당 교사를 강하게 압박했고, 재심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최고 징계를 이미 전제하고 몰아간 사안"이라며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이 증거로써 명확하게 입증됨에도 본인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징계를 받게 됐"라고 주장했습니다. A의원은 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차원의 조사 때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지방의회 후보를 추천하지만, (공천) 결정은 당에 공식 체계가 있다"면서 "(후보 추천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공식적 (공천) 프로세스 자체는 나와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공천 유지는 당의 결정이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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