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불씨 '여전'

본회의 열어 구하라법·간호법 등 처리 전망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 가능성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준(왼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음달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현재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등이 꼽힙니다. 

 

다만, 비쟁점 법안 외에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 원내수석은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가 되는 식으로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실무형이다. 실무형은 배 원내수석과 회담하면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