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가운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시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마무리 단계와 맞물린 검찰총장 교체기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점이 예사롭지 않는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주지검 출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첫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조사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중입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월 800여만원 급여와 서씨 가족의 태국 주거비 등을 지급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임 전 실장, 청와대가 관여했고 서씨의 급여와 주거비 지원 등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겁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월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속도전'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 수사는 4년 만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입니다. 2019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2021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은 그 해 11월 중진공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는 급발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난 5월 자리를 옮겼지만, 관련수사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까지 칼 끝을 겨누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왜 하필 이시점일까?'에 '주목'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의 수사가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검찰총장은 교체기와도 맞물린 묘한 타이밍인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둘러싸고 이원석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 여사 수사도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인 ‘창성동 별관’까지 찾아가서 진행됐습니다. ‘황제조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난처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런 검찰의 복잡한 속내와 올해 11월로 집권 절반을 돌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구상이 맞물리면서 전임 정권에 대한 사정 정국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 교체와 더불어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검찰의 움직임에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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