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단기계약 고착화 등 왜곡된 고용구조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모두를 부정수급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일명 쪼개기 계약이 만연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감액' 정책은 취약계층을 사지로 더 몰아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를 중복 계산하는 등 20%나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청년·노인 모두가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5만명 감소한 12만3000명의 증가 폭에 머물렀다. (사진=뉴시스)
단기고용 '고착화'…쪼개기 채용 '만연'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5만명 감소한 12만3000명의 증가 폭에 머물렀습니다. 건설업(-8만4000명) 부진 여파로 건설경기가 타격을 입은 데다, 제조업(-3만5000명) 등의 감소 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20대 '쉬었음' 인구의 경우는 전년 동월(6.3%)과 비교해 7.4%로 증가했습니다.
단기고용 구조의 고착화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파악한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보면, 15세~29세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22년 39.9%에서 2021년 40%를 넘어서는 등 42.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에도 40.8%로 40%대를 유지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40.8%의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3·6·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하다는 게 박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적한 '한국은행의 쪼개기 계약' 사례를 통해 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했으나 1년 이하 계약기간이 대다수였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하는 실태가 드러난 겁니다.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는 게 박성훈 의원의 지적입니다.
민간 채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은 단기고용이 만연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용부 고용24 홈페이지' 채용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목합니다.
지난 10월 검색 기준으로 고용24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총 11만4266건 중 1년 이하 비정규직 채용공고는 2만1410건으로 18.7% 수준입니다. 이 중 3개월 이하는 5642건으로 26.4%에 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3개월·6개월·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고용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부풀린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문제는 단기계약이 만연한 상황에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하겠다'는 정부 태도입니다. 즉,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5년 내 3회 이상의 실업 경험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급 이유와 상관없이 일정 횟수만 채워질 경우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층의 경우는 68.7%가 비정규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박정 의원은 "단기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고용구조는 '나 몰라라' 하고 반복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모두 부정수급, 도적적 해이로 낙인찍고 급여액을 감액하는 건 이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실제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6.4%에 불과한데, 고용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한 고용부, 통계청 국가통계 간 비교를 보면 지난해 고용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인 경우 2만2000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3회 19.2%, 4회 22.2%, 5회 이상은 21.4% 더 많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회 이상은 42%(3만4000명)가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 더 높았습니다. 고용부는 7월까지, 국가통계는 6월까지로 고용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계청 국가통계 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서 지난해 고용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인 경우 2만2000명(20%)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박정 민주당 의원실)
"저소득일자리 내몰리는 노인들"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72만 가구는 7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가 두드러진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경우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였습니다. 2022년에는 70만 가구로 올라선 후 지난해 72만 가구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 5년 만에 1.5배나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였습니다. 이들은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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