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LH, "공공주택 차질없이 공급"…전관 의혹 "확실히 정리"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착공…분양가 상승 억제하겠다이한준 사장, 매입임대 위탁 전관 의혹에 "나도 깜짝 놀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분양가 상승은 억제하는 등 공공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전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착공…공급 속도·품질 높이겠다

 

이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 출석한 뒤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총 5만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6만호에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 낮추고 추가로 원가 낮출수 있는 제도개선을 강구해 주택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분양가 상승 억제 방안도 밝혔습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호 규모의 민간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인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8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대폭 늘립니다.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앞당깁니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올해와 내년 10만호 가량이며 이중 절반은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피해자 총 890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했고 경공매 유예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시공 품질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검증, 구조도면, 영상기록 공개를 통해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올해 LH 투자목표 18조8000억원이며 현재까지 13조 이상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비수도권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40곳을 35조원 규모 조성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권 100곳에 46조 규모 택지조성 진행 중이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기착공 인허가와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입임대 위탁 '전관 의혹'…"확실히 정리 할 것"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전관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 중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이 사장은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올해 만기가 도래돼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거로 아는데 전반적 규정을 변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 사장은 "최근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징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곳들은 올해 8월 수사의뢰를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업체 제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